[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녕, 의협은 또다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국민과 싸우려는가?

의협은 2020년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면서 결국 의협에 무릎을 꿇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추진사업을 미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의협이 또다시 2020년 승리에 도취되어, 2023년에도 승리하리라 자만하는가?

2020년 의협의 집단행동은 명백히 ‘불법적인 진료거부’이다. 마치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인 마냥 ‘총파업’으로 포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한 집단행동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협회가 또다시 불법적인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즉시 업무복귀명령을 포함한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법적 강제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여 국민적 피해를 줄이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대한의사협회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규탄한다. 아울러 의사정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전남지역 의대신설을 위해 끝까지 실천할 것이다.

2023년 12월 08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