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23학년도 기준 학교당 평균 수입이 연간 98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초교가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¹⁾ 가 높은 학교이고, 추첨, 면접 등 전형 일정이 서로 다르다보니 중복지원이 가능해 모든 사립초교가 전형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ㅇㅇ초교가 전형료 수입 10,97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ㅇㅇ초교 9,680,000원, ㅇㅇㅇㅇ초교 8,960,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 2021~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전형료 수입 현황

사립초교들은 추첨, 면접 등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1인당 2~3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형료 수입만 올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라이브방송 중계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광주교대부설초교의 경우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고, 연간 300만원²⁾ 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고 초등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모든 국·공립초교의 전형료 폐지에 이른 것이다.³⁾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전형료 장사를 중단하고, 입학전형료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