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최근 정부가 ‘ 프랑스 ·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 안 )’ 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 이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 마리당 41 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 이러한 시국에 EU 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통계청이 발표한 「 2022 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 를 분석한 결과 사료비 1kg 당 가격은 2021 년 433 원에서 2022 년 550 원으로 27% 가 상승한 여파로 , 송아지 1 마리당 생산비가 2021 년 378 만 원에서 2022 년 437 만 원으로 59 만 원이 증가했다 .

즉 , 송아지 100 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2022 년 생산비가 2021 년보다 5,920 만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

하지만 문제는 한우 수송아지 1 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 년 455 만 원에서 2022 년 386 만 원으로 한우 암컷 1 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 년 646 만 원에서 2022 년 556 만 원으로 각각 – 15.1%, -13.9% 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

이에 축산농가의 한우 1 마리당 소득은 2021 년 141 만 원에서 2022 년 48 만 7,000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5.5% 나 감소 했고 , 순수익도 2021 년 56 만 3,000 원에서 2022 년 -40 만 9,000 원으로 무려 -172.6% 나 감소 하여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키워도 1 마리당 약 41 만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 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 하고 , 「 한우법 」 제정이나 , 사료구매자금이나 한우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유럽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불러올 「 프랑스 ·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 안 ) 」 심의는 ‘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 .

김승남 의원은 “ 집에 불이 나면 불부터 끄는 것이 당연한데 , 정부는 축산농가에 난 불은 끄지 않고 , EU 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특히 김 의원은 “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 ” 라며 “ 정부가 우리 축산농가에 난 불부터 끄고 ,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킨 다음 소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 면서 무리한 유럽산 소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