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 년 합계 2,575 억여원에 달하며 , 이 중 병원 ,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 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주요 환불유형 ) △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 △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 △ 각종 자료를 동원 , 이용한 정산처리 △ 신의료기술 등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 , △ CT, MRI, PET 등 고가 검사 장비료 과다 징수 , △ 의약품 , 치료재료 등 식약청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 , △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 만 8,222 건이었으며 ,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 만 8,547 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 로 나타났다 . 민원을 취소 , 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 로 10 건 중 3 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진 것이다 .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5 년 합계 2,574 만 8,228 만원으로 , 이중 3.6% 에 해당하는 91 억 7,994 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각각 6,144 건 , 6,827 건 , 6,461 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 천건에 육박하다가 2021 년에는 4,895 건 , 지난해 (2022 년 ) 에는 4,220 건으로 나타났다 . 환불 비율은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 였으며 , 지난해 17.2% 로 처음으로 10% 로 떨어졌다 .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 년 32.26%, 2019 년 28.22%, 2020 년 29.10%, 2021 년 26.26% 이었으며 , 2022 년 20.97% 로 나타났다 .

환불금액은 2018 년 18 억 3,652 만여원 , 2019 년 19 억 2,660 만여원 , 2020 년 20 억 3,495 만여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 년 18 억 8,587 만여원 소폭 감소하더니 지난해 (2022 년 ) 14 억 9,598 만여원으로 나타났다 .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2018 년 4.0%, 2019 년 3.1%, 2020 년 3.8% 이었다가 2021 년 4.4% 로 증가하더니 2022 년 2.8% 로 나타났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 며 “ 국민을 속이고 ,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span>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span>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 ( 단위 : 천원 , 건 , %)

※ 기타 ( 처리 유형 ) : 영수증 미제출 및 중복접수 , 기간 도과로 확인불능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