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공단 )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 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 월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 인 심방전환술 , 라스텔리수술 ,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 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 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 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 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 .

반 면 ,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 최근 5 년간 소아 환자가 2,414 명 ,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 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 국비 1,001 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 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 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

강기윤 의원은 “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 필수의료 ,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 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 ” 라며 “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서 아이를 건 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