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4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 건이었으며 , 8 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 23 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 로 조사됐다 . 간호사 2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 건 승인에 8 건으로 27.5% 를 보였다 .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 년은 2 건 신청에서 2 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며 , 2019 년에도 1 건 신청에 1 건이 승인이 났다 . 2020 년에는 2 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 2021 년에는 10 건 신청에 2 건이 승인이 났고 , 2022 년에는 6 건 신청에 1 건이 , 올해 8 월까지는 8 건 신청에 2 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 간호사는 2021 년과 2022 년 2 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

한편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020 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 건에 승인 39 건 , 불승인 3 건으로 승인율이 92.86% 였으나 , 2021 년 68 건 신청에 승인 31 건 , 불승인 37 건으로 45.59% 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2022 년 ) 에는 62 건 신청에 19 건만 승인이 되고 , 43 건이 불승인 되어서 승인율이 30.65% 에 그쳤다 . 올해 8 월까지는 46 건 신청에 10 건만 재교부 승인이 나고 , 36 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21.74% 로 떨어졌다 .

치과의사의 경우도 2020 년 승인율 50% 에서 2021 년 28.6%, 2022 년은 3 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 로 나타났다 . 올해 8 월까지는 23.08% 로 조사됐다 . 한의사의 경우도 2020 년 승인율 80% 였으나 2021 년 50%, 2022 년에는 32 건 신청해 5 건만 승인이 나고 , 27 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15.63% 에 불과했으며 , 올해 8 월까지는 37 건 신청해서 4 건만 승인이 나고 , 33 건이 불승인 나서 승인율이 10.81% 로 떨어졌다 . 간호사도 2020 년 승인율 100% 에서 2021 년 91.30%, 2022 년 30.77%, 올해 8 월까지는 22.22% 로 나타났다 .

최근 3 년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 건을 신청해서 173 건만 승인이 나고 , 228 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 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3 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 였으며 ,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7% 로 나타났다 . 의사는 45.41% 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 간호사는 69.49% 의 승인율을 보였다 .

한편 너도나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소위 의대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 년부터 최근 5 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8 년 35 명 , 2019 년 18 명 , 2020 년 35 명 , 2021 년 39 명으로 급증하다가 2022 년 23 명으로 떨어졌으며 , 올해 8 월까지는 9 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치과의사는 모두 29 명 , 한의사는 모두 87 명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 ” 며 “ 사안에 따라 ,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