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9일,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2천여만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등의 전액 삭감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은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대다수의 청소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두고 충격에 빠져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의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정책’ 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과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하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에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눈만 뜨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사라졌다. 

여성가족부가 삭감하겠다는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등의 예산은 청소년들이 도서, 산간벽지, 농어촌 등 전국 각지를 망라하여 저마다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을 꾸었던 소박한 마중물 예산이다.

이는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범 청소년계는 일련의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다. 정부는 청소년정책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3. 9. 20.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