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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를 즉각 도입하라!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 기사등록 2023-09-07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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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돌봄의 일반화는 필수노동인 돌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고된 노동 가운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돌봄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보장은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남 돌봄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조례안을 논의하였다. 그 성과로 지난 3월 ‘전남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시·군 돌봄노동자 간담회·설명회와 함께 「행복바우처 도입 서명운동」을 통해 돌봄노동자들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고, 현재까지 전남 5만 돌봄노동자 중 약 10%인 5,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진보당 오미화, 박형대 도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지방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제는 전라남도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전라남도는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를 즉각 도입하라!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행복하다.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는 그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해온 돌봄노동자에 대한 격려와 존중이다.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는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는 마중물이며, 돌봄노동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전남도는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가 터져도, 폭염이 들끓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돌봄이다.

돌봄노동자의 이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남은 결국 돌봄 멈춤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도지사는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를 즉각 도입하라!

1. 도지사는 ‘방문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

1. 도지사는 ‘전남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23년 9월 7일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 촉구

전남돌봄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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