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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것은 재난상황이다. - 광주시와 5개 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조치 촉구 - 기록적인 폭염에 재난문자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 행정
  • 기사등록 2023-08-02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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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광주 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육박했다고 한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냥 더운 것이 아니라 "기후재난" 상황이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1,191명에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도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관리업무의 의무가 있다. 광주시와 5개구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광주 지역 온열질환자가 28명으로 보고되었다.(7/31 기준 추정치)


충남도는 야외 공연장 등에 오후 2∼4시 공연 자제 권고를 내렸다고 한다. 대전시는 야외근로자 등에 오후 2∼5시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오후2시~5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모르쇠다.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폭염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면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는 '폭염 시기 공사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폭염이 계속되는 8월초까지는 노동자들의 대낮 근무를 최소화해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보면 체감온도가 심각히 높은 상황임에도 작업을 계속하던 곳들이다. 재난 상황임에도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휴식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업이나 택배 등 상시 작업이 필요한 곳들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인세대가 특히 취약하며, 현장 및 옥외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발생시간 역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간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살펴야 한다.


기후위기와 노동이 연결되있고,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위협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안다.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재난으로 닥쳐왔다.


기록적인 폭염에 재난문자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인 적극적 작업중지와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적극 감시 관리해야 한다. 기후재난 시대이지만, 대응과 대책은 평년과 다름없이 평이하다. 재난 상황에 맞는 적극 위기 대응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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