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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 5개월 남기고 마약 유혹 넘어간 6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기사등록 2023-06-21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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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사람으로, 그간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원호 및 지도감독 등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보호관찰 종료 5개월여를 남기고 다시 마약에 손댄 것이 드러나 A씨를 구인 후 순천교도소에 유치하였다.

 

우종한 소장은 “최근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학생부터 유명 연예인까지도 약물에 손을 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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