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면하고 지역갈등 조장하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 조직개편안 전면 재고 촉구’성명서

 의원들을 대표하여 임동현 부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 균형 발전과 동부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동부지역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지역본부를 기존 1국, 6과에서 1본부, 3국, 1관, 11과로 개편하고 행정인력도 154명에서 32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안으로 이는 실질적인 제2청사 개청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부서 고유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급조된 기계적인 부서 분리․통합의 결과물로 동부지역본부의 ‘외형 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동부지역 ‘민심 달래기’에만 몰두해 있는 김영록 도지사의 정치적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감대 없고, 준비 없고, 소통 없는’ 섣부른 결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 본청의 전략적 기능과 통합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이는 뒤로하고 오로지 ‘정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동서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전남도청의 이전 취지는 크게 퇴색될 것이며, 나아가 ‘동부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은 이미 경제․산업 전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동부권에 비해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 도시를 조성해 동-서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처방이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부권은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 유치 등 약 15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져 경제발전 부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던 서부권은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한 이래 18년이나 지났지만,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발전 효과가 미미하여 동부권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영록 도지사는 도청을 이전한 근본 취지, 그리고 균형 발전과 공동 생존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특정지역을 위한 ‘도청 쪼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동부지역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할 것이다.

 남악신도시가 계획인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자생력을 충분히 갖춘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균형추를 애써 외면한 채 도정의 중대사를 평면적인 1대 1일 교환방식으로 일관한다면 동-서간 균형 발전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고 도정 운영의 효율을 저해하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하여 언제부터인가 굳게 닫혀버린 소통의 창이 하루 속히 다시 열리길 기대하며, 진정 전남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전라남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3. 6. 13.

무 안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