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는 지난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제 효율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공익직불제 업무협의체 합동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농관원 전남지원, 22개 시군 담당자, 19개 농관원 사무소 등 각 기관의 공익직불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공익직불 협의체의 5대 실천과제* 결의문을 낭독제창하며 상호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준수사항, 지도점검, 부정수급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5대 실천과제 ① 공동홍보 ② 감액우려필지 사전조사 안내  ③ 준수사항 지도관리 ④ 실 경작여부 합동조사 

⑤ 부정수급 사전차단 멘토링

그 동안 공익직불금 업무는 지자체(직불신청·감액·지급)와 농관원(경영체등록·이행점검)간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인이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한 후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 접수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점검 한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처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많았다.

그 결과 이원화된 업무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두 기관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필지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사전 안내하여 42억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였고,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자 5,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하여 감액을 예방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되었던 전남도-농관원 전남지원 간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추진사례가 농식품부에서 높이 평가되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홍보, 감액우려필지 사전 안내, 합동 지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農道) 전남이 공익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