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또 , 부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 예산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 · 자문이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 제도의 취지 보완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위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명시했다 . 또 ,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의 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 ,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 ·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 의견을 강화했다 .

특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차산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역할 ·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주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 · 국제 차산업 시장 변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종사자 · 전문가의 참여 강화는 물론 , 정부 부처의 책임 강화로 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동용 의원은 “ 우리나라 차 생산량은 2019 년 (4,758 톤 ), 2020 년 (4,061 톤 ), 2021 년 (3,576 톤 ) 등 3 년에 걸쳐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 수출량은 19 년 (363 톤 ) 부터 21 년 (515 톤 ) 까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며 “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급감하였음에도 수출량이 매년 증가한 것은 한국의 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 ” 이라고 말했다 .

서 의원은 “ 국내 · 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면 차 산업이 농업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생산지인 전라남도 , 경상남도 , 제주도를 비롯한 차 생산지역의 지원과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해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 · 김용민 · 김철민 · 김승남 · 어기구 · 이동주 · 인재근 · 김정호 · 신정훈 · 송재호 · 이병훈 · 안민석 · 유기홍 · 조오섭 의원 등 14 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