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재단법인 숲과나눔 ( 이사장 장재연 ) 은 지난 4 월 11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 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과 이용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광산갑 ), 우원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노원을 ), 김경만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김병욱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분당을 ), 김성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전주병 ), 신정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최형두 의원실 ( 국민의힘 / 창원마산합포 ), 국회 1.5 ℃ 포럼 ,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 광주에코바이크와 녹색전환연구소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바이크매거진 , 싸이클러블코리아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은 자전거 ” 라면서 “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2030 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10% 달성과 2050 교통부문 탄소중립에 자전거가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노원을 ) 은 환영사에서 “ 자전거가 기후위기에 맞서는 유력한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 ” 이라고 강조하며 , “ 국회자전거모임 회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개정에 함께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환영사에서 장재연 ( 재 ) 숲과나눔 이사장은 “ 자전거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예산 , 지원 면에서 항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 며 “ 본 토론회에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자전거가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 재조명되고 , 올바른 자전거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산갑 ) 은 축사를 통해 “ 오늘 , 이 자리는 정부 관계 부처와 활동가 , 여러 관계자 등이 함께 자전거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며 , “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앞으로 탄소중립시대 교통수단 대전환을 위한 방향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김성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주병 ) 은 “ 기존 자전거 정책이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보조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면 , 앞으로는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다시 만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며 , “ 오늘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은 “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약 2% 에 불과하다 ” 며 , “ 뒤쳐져 있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원정책과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진 축사에서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 자전거교통 안전을 위해선 안전교육과 도로 인프라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 며 , “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공유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의 녹색교통수단의 지표가 될 것이다 ” 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토교통부 김정희 교통정책총괄과장은 “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 년 기준 약 9,810 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5% 를 차지하며 , 발전 ( 전환 ) 과 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 고 설명했다 . 김 과장은 “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 년까지 사업용 차량 50 만 대를 포함하여 전기 · 수소차 450 만 대를 보급하고자 하며 , 자가용 내연차 수요관리를 통해 총 주행거리를 4.5% 감축하고 , 친환경 운전 활성화 등 제도 지원을 통한 행태개선과 철도와 해운 , 항공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에서는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이 “ 레저형 자전거 인프라 확대 대비 생활형 인프라 개선 부족으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016 년 1.6% 에서 2021 년 1.2% 로 회귀하였다 ” 면서 , “2026 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6% 로 개선하기 위해 ▶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확대 ,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 ▶ 자전거 이용활성화 붐 조성 , ▶ 자전거정책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NDC 탄소감축 효과 달성이 의문시된다 ” 며 “ 탄소중립도시 차원에서의 넷제로 통합 정책을 통해서만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해외 모범사례로 독일의 디지털 혁신기반 자전거정책을 소개하며 , 자전거타기 정책 모니터링 , 성과지표 효과검증을 위한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 탄소감축량의 74% 를 친환경차보급에 의존하고 있다 ” 며 , “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을 자전거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국가 자전거 분담률 목표 포함 , ▶ 자전거에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 ▶ 자전거 분담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

이선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의 수단 분담률 증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 서울시 역시 승용차를 녹색교통 ( 자전거 등 )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다만 , “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 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을 차지 ” 하며 , “ 서울 도심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기존 도로의 차도 축소 또는 차로폭 축소 등으로 도로 공간을 재구조해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 고 말했다 .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이사는 “ 행안부의 2 026 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1.6% 목표는 너무 적다 ” 고 비판하며 ,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 발굴 · 시행 , ▶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 , ▶ 자전거 관련 법령 및 제도 재정비 ”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자전거정책 인적 기반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 행안부의 자전거 정책 총괄 부서가 자전거과에서 팀으로 축소되고 , 정부 · 지자체 자전거 정책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불가능하며 , 국내 도시설계자와 건축가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 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한편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자전거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 ‘ 탄소 다소비 ’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 자전거와 보행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 탄소중립 교통체계 ’ 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시민들의 자전거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문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