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예측할 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만 6천 톤이나 부풀렸다”며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1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2023년 533kg에서 2030년 553kg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2010년 이후 평년단수는 512kg에 불과했다.

즉, 농촌경제연구원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평년단수보다 41kg나 부풀린 것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평균 541kg/10a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1980년 이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41kg/10a를 넘어선 것은 2015년 단 1번 밖에 없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2017년 발표한 ‘2015년 쌀 풍년 발생 조건에 대한 기상학적 분석’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처럼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2.9%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것처럼, 향후 8년간 기록적인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2010년 이후 평년단수인 512kg/10a를 기준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쌀 재배면적에 따른 쌀 생산량을 재분석한 결과 2030년 쌀 생산량은 약 357만 톤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385만 5,000톤보다 약 28만 6,000톤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쌀 품종 개량에 따른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높다는 이유로 신동진, 새일미 등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을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앞뒤가 안 맞는 분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쌀 생산량 예측 모델까지 왜곡하며 쌀 생산량을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왜곡된 분석을 한 농촌경제연구원과 분석이 현실을 왜곡한 것을 방관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표> 농촌경제연구원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및 평년단수 반영 시 쌀 생산량 비교

※ 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10a당 531kg를 넘어선 것은 1991년 이후 2009년, 2015년, 2016년 등 역사상 단 3번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