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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전원위 첫날 광주시민의 의견 수렴한 선거제 개혁안 제안 -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 기사등록 2023-04-10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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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특별시 · 광역시 대선거구제 중소도시 · 농산어촌 소선거구제도입과 지방에 가중치를 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

 

19 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23 번째 주자로 나선 이병훈 의원은 선당후사 ( 先黨後私 ) 를 넘어 선국후당 ( 先國後黨 ) 의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에 의견을 모을 때 라면서 갈등과 대립 속에 민생이 실종 되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면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

 

이병훈 의원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면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시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과정을 소개했다 . “ 시당 정치개혁특위를 각계 인사들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 하고 국회의원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 보다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공을 들였다 고 밝혔다 .

 

이병훈 의원은 시당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6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을 진행 했고 , “두 차례에 걸친 시민 대상 모바일 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고 밝혔다 .

 

이병훈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은 특별시 · 광역시 등 7 개 지역은 대선거구제 특례시 · 중소도시 ·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을 제안했다 .

 

이병훈 의원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인 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에 기반을 둔 것이다 .

 

이병훈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대선거구제의 제한적 도입이 국민의 정치적 불신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 이고 지방에 가중치를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은 우리의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들 것 이고 , “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 이라면서 , “ 이번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양당제 정치를 끝냅시다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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