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6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 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 가 찬성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2 시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 · 당 · 정 간담회 ’ 를 열고 , ▲ 농업직불금 5 조 원으로 단계적 확대 ,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 스마트농업육성법 」 제정 , ▲ 2027 년까지 청년농 3 만 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 을 발표했다 .

문제는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그 어떠한 구체적이고 , 실천 가능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이다 .

특히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했으나 ,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또 윤석열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하계조사료 직불금 지급요건을 ‘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 ’ 으로 한정하여 작년 정부 요구에 따라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 에 참여한 농가들이 하계조사료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해 “ 정부가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최소 1,500 억 원 이상 편성하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했어야 한다 ” 며 “ 그런데 국회의 증액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 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 올해 2 조 8,032 억 원인 공익직불금 예산을 2024 년 3 조 원 이상으로 , 2027 년까지 단계적으로 5 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 윤석열 정부가 작년 법인세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여 올해 16 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도별 증액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

또한 ,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농 3 만명 육성 계획은 작년 10 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 제 1 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 을 그대로 답습했고 , 또 「 스마트농업육성법 」 역시 작년 11 월 발의된 이후 올해 2 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재탕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

김승남 의원은 “ 오늘 정부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 ” 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이 「 양곡관리법 개정안 」 거부권 행사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