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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예비후보,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마땅
  • 기사등록 2010-03-31 2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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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또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31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사용 명세 공개는 자치행정의 도덕성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돼야 할 마땅한 정보이다”라며 “특히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만큼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또 “대법원도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는 거부할 수 없고, 공개방법도 공공기관이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며 자신의 자치행정 3대 개혁 의제인 “예산 및 정책 실명제, 인사 공공성 확보, 전면적 행정정보 공개를 공약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거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열람과정에서 열람결정을 하고도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전남 순천시장과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남도청, 울산시청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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