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진선미 의원, “증여세 원인 면밀히 살펴 조세 기능 훼손 않도록 정비해야…

기사등록 2022-12-12 09:45:01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단위: 명, 억 원)

2019
과세표준	10세 미만			10대			20대			전체 연령대
과세표준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1천만 이하	930	41	5	1,307	64	7	3,696	176	19	32,460	1,492	160
5천만 이하	1,103	283	30	2,036	555	58	7,025	2,104	220	50,263	14,118	1,402
1억 이하	905	747	79	1,584	1,261	128	4,927	3,911	386	32,751	25,490	2,426
3억 이하	557	923	126	1,193	1,990	248	4,434	7,602	962	31,584	54,861	6,804
5억 이하	197	820	147	424	1,712	259	1,453	5,826	831	10,726	42,865	6,084
10억 이하	126	869	185	215	1,506	284	920	6,403	1,005	7,484	52,343	8,143
20억 이하	42	616	175	70	984	227	296	3,985	715	2,748	37,327	6,565
30억 이하	19	542	53	18	455	110	81	1,953	390	797	19,676	3,347
30억 초과	10	713	243	25	1,886	488	104	12,530	3,021	1,098	195,200	20,637
경 정	0	36	13	0	75	18	0	135	-2	0	-26	55
합 계	3,889	5,590	1,056	6,872	10,490	1,826	22,936	44,625	7,547	169,911	443,348	55,622
2020
과세표준	10세 미만			10대			20대			전체 연령대
과세표준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1천만 이하	1,285	50	5	1,598	72	8	4,015	185	19	35,154	1,611	168
5천만 이하	1,197	307	32	1,969	528	53	7,050	2,145	218	54,353	15,415	1,538
1억 이하	923	755	79	1,426	1,159	117	5,179	4,182	406	36,665	29,008	2,753
3억 이하	527	876	119	1,024	1,706	213	4,140	7,116	900	33,115	57,711	7,098
5억 이하	194	801	148	388	1,570	240	1,368	5,510	825	11,736	46,978	6,681
10억 이하	120	866	177	245	1,733	266	802	5,585	981	7,701	53,610	8,474
20억 이하	34	484	84	83	1,148	244	253	3,362	662	2,913	39,592	6,586
30억 이하	4	95	31	14	345	101	79	1,951	392	872	21,488	3,222
30억 초과	8	498	163	17	1,148	324	94	10,167	1,450	990	158,550	19,622
경 정	0	73	4	0	78	-2	0	179	41	0	3,074	183
합 계	4,292	4,805	842	6,764	9,487	1,565	22,980	40,382	5,893	183,499	427,035	56,325
2021
과세표준	10세 미만			10대			20대			전체 연령대
과세표준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1천만 이하	2,890	115	12	3,094	140	15	6,994	309	33	48,835	2,136	223
5천만 이하	2,664	682	69	4,042	1,115	112	12,761	4,066	412	75,923	22,348	2,212
1억 이하	1,952	1,621	171	2,966	2,394	238	10,174	8,205	789	55,426	43,937	4,161
3억 이하	1,114	1,876	262	2,158	3,624	456	9,366	16,514	2,142	53,009	93,452	11,969
5억 이하	443	1,835	320	816	3,305	499	3,704	14,800	2,198	20,485	82,349	12,129
10억 이하	210	1,477	302	624	4,399	783	2,620	18,217	3,198	14,726	102,790	17,265
20억 이하	87	1,173	282	202	2,732	608	760	10,243	2,184	4,613	62,323	12,402
30억 이하	15	367	132	40	1,006	212	170	4,129	873	1,096	26,743	5,395
30억 초과	9	689	184	33	2,486	531	207	23,799	3,663	1,479	241,809	24,444
경 정	0	15	3	0	42	16	0	-623	-518	0	2,469	-480
합 계	9,384	9,850	1,736	13,975	21,242	3,467	46,756	99,659	14,973	275,592	680,356	89,716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68조 356억 원)보다 높은 상승세다.

결정세액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106%(842억 원→1,736억 원), 10대는 122%(1,565억 원→3,467억 원), 20대는 154%(5,893억 원→1조 4,973억 원) 늘어났다. 전체 연령대의 결정세액은 총 59%(5조 6,325억 원→8조 9,716억 원)와 비교하면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자산종류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천분위별 증여세 현황>

(단위: 억 원, %)

재산 가액	2019				2020				2021
	전체	토지		건물	전체	토지		건물	전체	토지		건물
상위 1%	64,004	14,126		10,887	65,251	13,456		13,379	94,825	8,326		30,119
	1.2	-3.9		21.0	1.9	-4.7		22.9	45.3	-38.1		125.1
상위 10%	162,034	45,906		44,362	171,516	36,738		57,725	277,584	28,207		141,133
	2.0	4.2		4.8	5.9	-20.0		30.1	61.8	-23.2		144.5
하위 50%	26,263	9,379		5,075	28,288	8,849		5,634	50,341	14,075		12,543
	3.4	5.0		-2.4	7.7	-5.7		11.0	78.0	59.1		122.6
하위 10%	611	169		41	661	156		36	1,029	281		69
	10.5	18.2		51.9	8.2	-7.7		-12.2	55.6	80.1		91.8
전체	293,913	89,731		80,167	314,154	74,561		98,729	538,099	81,673		242,204
	2.7	5.6		3.1	6.9	-16.9		23.2	71.3	9.5		145.3
결정세액	2019				2020				2021
	건수		결정세액		건수		결정세액		건수		결정세액
상위 1%	1,700		25,681		1,835		24,859		2,756		32,997
	6.0		5.6		7.9		-3.2		50.2		32.7
상위 10%	16,992		41,298		18,350		41,130		27,560		61,121
	6.0		3.6		7.9		-0.4		50.2		48.6
하위 50%	84,956		2,378		91,749		2,455		137,796		4,016
	6.0		8.5		7.9		3.2		50.2		63.6
하위 10%	16,991		135		18,349		181		27,559		239
	6.0		23.9		7.9		34.1		50.2		31.8
전체	169,911		55,620		187,415		56,326		275,592		89,715
	6.0		4.6		7.9		1.3		50.2		59.3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전년 대비 증가율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 2,20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9조 8,729억 원→24조 2,204억 원)한 규모다.

2021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은 71.3%(31조 4,154억 원→53조 8,099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건물 재산가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증여 건수 역시 함께 늘었다. 2021년 증여 건수는 27만 5,592건으로 2020년의 18만 7,415건에 비해 50.2% 늘었다.

늘어난 재산가액에 따라 결정세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4.6%, 1.3% 늘어났지만, 2021년에는 59.3%(5조 6,326억 원→8조 9,715억 원) 늘어났다.

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상위 10%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재산가액 중 51.6%가 상위 10%의 몫이었다. 특히 건물 증여 재산가액은 더욱 그 경향이 심했는데, 상위 10%가 전체 재산가액의 58.2%를 차지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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