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다각적인 가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여성가족부는 설립된 지 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강력범죄의 위험,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해 있으며, 여성들이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위험은 매우 깊은 수준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채용·승진·임금 등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 불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은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 97개국에는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생 등의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다. 그것은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해온 정부와 수많은 여성,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돌봄 업무,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능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변하여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