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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 -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 기사등록 2022-10-27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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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공무원 피격 사간에 대한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22.6.16)는 사실을 지난 10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검증 결과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 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고 이대준씨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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