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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2-10-27 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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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27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안형주 진도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여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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