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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노동 존중 교육 당부 - 청소년 노동정책과 고교실습생제도의 정책적 변화 요구
  • 기사등록 2022-10-21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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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제366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남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0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인율은 0.72로 전국(전국평균 0.48)에서 두 번째로 높고,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11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산단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남의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전남지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정책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산업안전지킴이’를 위촉하는 등 산재 빈도가 높은 건설업 현장 및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일의 가치’로 변경한 것은 노동을 경시하고 터부시하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안타깝게 사망한 고교실습생 고 홍정운군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와 교육계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소년 노동정책과 고교실습생 제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안전한 현장실습만 실시하고, 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역의 현안사업인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과 여수시 화정면 낭도~사도 간 인도교 설치,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확인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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