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자사고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전국의 자사고는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이는 2020학년도 88.2%, 2021학년도 87.3%보다도 낮은 수치다.

자사고가 모집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자사고 18개교 학교가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채우고 있었다. 부산과 대구도 84.4%, 81.0%에 불과했다.

한때 54개까지 지정되었던 자사고도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35개교였다. 그러나, 2023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개교를 더하면 내년에는 이 수가 33개교로 줄어든다.

이러한 자사고의 지속적인 인기 하락과 관련해서는 높은 학부모부담이 꼽힌다. 실제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은 618만 원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중 기타 남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이 462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자사고의 학비 부담은 2020학년도 연간 학부모부담 744만 원, 등록금 588만 원에서 2021학년도에는 각각 829만 원, 61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최소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확대 정책(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사고 100개 등 300개의 다양화된 고교)은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과 함께, 학교 체제 다양화가 전체 고교 교육체제 전체의 수월성 제고에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결과적으로 학령인구감소와 높은 학비 부담 등으로 감소로 자사고 포기가 늘어난 상황이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사고의 장점도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라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