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1조 2,837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징수세액 역시 2012년 6,151억 원에서 2019년 1조 2,514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조 2,514억 원으로 줄었다. 징수율은 2012년 74.5%에서 2020년 97.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가 지난해 94.8%로 후퇴했다.

조사 건수는 2012년 202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조사 건수는 197건으로 2020년 대비 5건 증가했다.

지난해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이 다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1조 3,416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2,837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1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20년 97.5%에서 지난해 94.8%로 2.7%포인트(p) 감소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