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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 2022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기사등록 2022-10-04 0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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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97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어 해군이 42명으로 7%, 공군이 33명으로 6%, 해병대가 20명, 3% 순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휴가와 외출 이후 미복귀가 421건으로 전체의 71%였고, 현지 탈영은 171건으로 29%를 기록했다.

 

탈영자 주요 검거 방법은 군사경찰(DP) 등의 체포였다. 전체 탈영자 592명 중 436명, 74%가 체포됐고, 자수는 155명으로 26%였다.

 

한편 탈영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장기 탈영병도 4명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미복귀가 3명, 현지 이탈 1명으로 일병과 이병 계급이 각각 2명씩이었다. 군 당국은 현재도 4명에 대한 체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탈영 관련 드라마 ‘DP’가 흥행하면서 군대와 군 장병의 병영 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탈영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탈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대응하고 복무환경과 병영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

 

국회의원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근 5년간(2017~2020년 8월) 군무 이탈 현황

(단위 : 명, %)

구분

탈영

검거현황

탈영원인

미체포

(추적 중)

현황

체포

자수

미복귀

현지 탈영

592

436

73.6%

155

26.2%

421

71.1%

171

28.9%

1

0.2%

2017

150

106

70.7%

44

29.3%

113

75.3%

37

24.7%

0

-

2018

126

95

75.4%

31

24.6%

99

78.6%

27

21.4%

0

-

2019

104

79

76.0%

25

24.0%

68

65.4%

36

34.6%

0

-

2020

89

64

71.9%

25

28.1%

60

67.4%

29

32.6%

0

-

2021

73

54

74.0%

18

24.7%

42

57.5%

31

42.5%

1

1.4%

22.7

50

38

76.0%

12

24.0%

39

78.0%

11

22.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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