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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나서자 - -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
  • 기사등록 2010-03-05 1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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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법 개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지만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선 학교급식 지원법 및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친환경 무상급식 법·조례 개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펼쳐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무상급식은 이념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시민모두가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다” 라며 무상급식을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일부시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학교급식 지원의 상당액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의 실현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별 학교 급식체제를 광역공급체제로 개편해 경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협약을 통해 기금을 확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과제”라며 “지역 농산물을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유.초.중.고 학생28만여명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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