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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도지사 공약사업 도비 부담 늘려야”
  • 기사등록 2022-07-2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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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민선 8기 전남도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21일, 전남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5억 원 넘게 증액했는데 도비는 30%”라며 “시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ㆍ군비가 많으면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해당되는 도민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ㆍ군비를 적어도 4대 6, 많게는 5대 5로 매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시ㆍ군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복지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도의 부담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도가 저소득 도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해 민관협동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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