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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조금 수령 불법 투성이 곡성군의회 K의원 - 곡성군의회 K비례대표 의원 자격 부적격 논란에... - 사업계획서 부터 정산 내역서까지 의문에 의문 꼬리물어 - 민주당 읍참마소의 결단 있어야 할듯
  • 기사등록 2022-07-17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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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인터넷신문 강성금 기자, 기동취재본부장 박성수 -

본보가 단독 보도하고 취재했던 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보조금 관련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전라남도와 곡성군의 편파적 행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의원이 작성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불.편법이 난무하고 보조금의 정산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산이 이뤄져 관계 공무원들의 윗선 눈치보기식 집단적 직무유기가 있었던것 아니냐 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와 곡성군이 시행한 거점사업비 명목의 축산기자재(난좌) 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들여다 보면 전라남도는 2020년 6월 30일자로 곡성군에 사업지침과 함께 5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는데 

  

별첨 지침에 따르면 기본규정 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용역규모는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곡성군의회 K의원은 지침규정을 무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곡성군은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사업계획서 양식에 자기부담액 부담방법을 명시 하도록 하였으나 공란으로 비워 두었는데도 관계 공무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자부담 마련 방법은 공란)

공란을 비워둔 원인도 석연치 않다. 첨부된 자부담 마련 통장 거래내역에 보면 4억원의 자부담을 1억3천만원이 금융권 대출로 2억7천만원은 이 모씨에게 차용한 것으로 예측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송금된 지역이 부산 사상구의 금융지점으로 부산은 보조사업자와 10억원의 계약을 일괄로 체결했던 기업의 사업장과 같은 지역이여서 두사람의 연결고리와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수상한 거래내역)

보조사업자의 공모과정도 위법 투성이다.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사업의 공모 시 도보나 누리집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나 전라남도가 정보를 공개한 자료에는 일방적인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편리를 도모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더욱 심각한 것은 곡성군이 최종 보조사업자인 K의원의 회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은 9월24일자인데 교부결정도 없고 결정통보도 받아보지 않은 시점에서 무작위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도 밝혀져 담당 공무원은 눈을 감고 행정을 했던지,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부결정전 제멋대로 써버린 보조금)

보조금 정산과정도 불법이 버젓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전라남도에서 곡성군에 내려 보낸 사업지침에는 3억원 이상의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의 감사를 받은후 정산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서 관련 서류 전체의 소유주체인 곡성군에는 이러한 서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무엇이든 곡성군민들의 민의를 대변 하겠다 는 곡성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거액의 보조금 특혜의 불법성이 밝혀진 이상 군민들 앞에 공정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떳떳하게 의정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부정한 이득을 도모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라는 강령이 시작부터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준법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비례대표의 인사검증을 통해 공천을 해야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난의 여론은 피해가기 어렵다.

  

따라서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적절한 조치와 함께 불공정에 뿔난 군민들의 불신을 회복할 읍참마속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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