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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 축소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 추진단장 직급을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부이사관급으로 격하 또는 본부 국…
  • 기사등록 2022-06-29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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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이 축소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지역 민심에 파문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고위공무원 나급인 추진단장 직급을 부이사관급으로 낮추거나 본부 국장급이 겸직하도록 하고, 추진단 직제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19년 8월에 2022년 7월 31까지 3년 시한으로 출범했으나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연장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정부조직 축소를 명분으로 한시 조직인 전남도청복원 추진단 조직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안부의 옛전남도청복원 추진단 조직 축소 시도는 한시 조직인 실질적인 정부조직 축소 효과는 미미하고, 자칫 복원사업의 축소나 왜곡 시도로 해석되면서 5.18민주화운동 홀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직위를 1급(차관보급)에서 4급(과장급)으로 격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과단위 사업으로 전락시키면서 범시민적인 반발에 부딪쳤었다.

 

옛전남도청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이 건물의 복원 문제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 17일에 광주를 방문해 복원 농성중인 ‘오월어머니’들을 면담하고 격려했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이 정신(오월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번영과 통합, 밑거름이 되도록 크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오월어머니회’는 옛전남도청 복원을 주장하며 2016년부터 약 6년간 농성 중이다.

 

이병훈 의원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축소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고, 대선 당시 광주를 찾아 5.18 묘소를 참배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 것이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정부조직 축소를 빌미로 5·18민주화운동의 성지 복원사업마저 축소, 왜곡, 부정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선 당시의 약속대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에 복원추진단을 문체부 내에 설치하고 고위공무원 나급의 추진단장이 총괄하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원사업은 문체부가 5·18단체를 포함하여 46개의 주요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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