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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타이타닉 경제가 되고 있다.
  • 기사등록 2010-02-12 2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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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산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발언에 앞서 “선물꾸러미는 가볍고 고향을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귀성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전하며, 그래도 가족․형제․자매를 만나는 즐거운 설날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 말씀을 드렸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실업폭탄정부라고 명명해야한다”하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안하무인 독선의 경제정책을 시도하여, 한국 경제가 영원히 주저앉는 타이타닉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461만명이며 실업률로 계산하면 17%의 실업율인데, 이것은 역사상 세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실업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추경 대비 일자리 예산을 1조2천억을 삭감해서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 줄었다.

또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소기업․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6조 4천억이나 삭감했다.

정부 부채는 약 710조원으로 GDP 대비 69%로 달할 뿐 아니라 가계 부채가 712조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가 준 파산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볼멘소리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적어도 연봉 2천만원짜리 50만개 일자리 정도는 창출하는데 하루빨리 10조원정도 추경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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