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3천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천억원 증액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KDI는 5월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은 세입 여건보다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추경은 수요를 중심으로 지출규모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의 금융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4차례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채무상환 연장은 소극적 지원일뿐, 한계가 분명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예상환조치가 종료하는 9월 30일, 누적되고 이연된 대출상환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면,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부실채무 부담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지금의 부실채무와 연체의 주요 원인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잠재적 금융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2022. 05. 19.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