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05. 12.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