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 광주녹색당 박고형준 당원(현 남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 관련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한 바 있다.

진정서 내용인 즉 “도심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조망권 및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경관의 핵심인 무등산 조망권도 특정 고층 건물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난개발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인권 침해라는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의 그린뉴딜 정책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난개발 중단과 공공형 주택 확대, 조망권과 일조권 보장, 주거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민들에게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 광주인권헌장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제13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제15조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조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 재개발 관련 인명사고와 2022년 1월에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거치며 안전한 광주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도 광주다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광주시 옴부즈맨이 받아들인 것이다.

여전히 광주는 마구잡이로 쌓아 올리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자연이 뜯겨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또한, 두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을 피했고, 학동 사고의 경우 과징금 처벌만 내려져 솜방망이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두 사고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의견표명은 ‘개발업자의 이익이나 재산권을 가진 자들의 이익 앞에서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화두를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던져주었다.

이에 광주녹색당은 도심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광주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형 주택 확대 및 노후 주택 리모델링 제공과 같은 주거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또한, 도시의 바람길을 막아 폭염을 심화시키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 시공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다양한 주거 공존을 보장하고, 충분한 산책과 쉼을 위한 공간인 녹지 면적을 확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함께 가는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모든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에게 제안한다.

2022. 5. 9. 광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