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미얀마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 소속 국회의원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공동집행위원장 나현필 강인남) 소속 시민활동가들은 2월3일 오전 11시2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데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폭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고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며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게 '폭력 중단' 등 아세안과의 5대 합의 이행, 정치범 즉각 석방과 정권 이양, 국제 구호활동 허용과 구호요원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개원하는 날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보이코트, 파업, 길거리 시위, 무력 저항 등으로 맞서 싸웠다. 쿠데타 세력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년간 약 1500명이 죽었고 지난해 말에는 최소 35명의 양민을 산채로 불태우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했다. 30만명 이상이 난민으로 내몰렸고 올해 약 14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인 이용선 의원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EU, 유엔 등이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지원을 모색해 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적어도 기아의 위험과 취약한 방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국제구호는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인 이용빈 의원은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달성한 지금의 자유와 인권, 평화는 이웃국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연대의 끈을 놓지않고 관심을 이어갈 때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아디의 김기남 변호사는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거나 직접적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 즉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은 그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얀마 쿠데타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우리 사회의 인권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명 참여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김홍걸, 김회재, 민병덕, 이형석, 홍영표, 박영순, 장철민, 강득구, 강민정, 인재근, 백혜련, 박주민, 신정훈, 김민철, 지성호, 강은미, 양정숙, 최강욱, 송갑석, 권인숙, 송재호, 김남국, 고영인, 오영환, 황운하, 임호선, 설 훈, 용혜인, 김두관, 윤건영, 양향자, 오기형 등 국회의원 35인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소속 

군인권센터 에큐메니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불교환경연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진보3.0 프란치스칸재속회정평창보위원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발전대안피다 성남YMCA 피스모모 창작21작가회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형명재단 전주YMCA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녹색당대구광역시당 명상의집자애 프로그래시브코리아 고양YMCA 녹색당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새교회를준비하는만두파티 전두환심판국민행동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독여민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전북5.19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안양YMCA 홈리스행동 공익법센터어필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민족화해위원회 이주민방송MWTV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사단법인광명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양산YMCA 전교조경기지부고양중등지회 푸른공동체살터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관악공동체라디오 뉴욕민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세첸코리아 전북불교네트워크 전국민주연합노조대한불교조계종지부 현대자동차불자회 서울녹색당 평화바닥 사단법인오픈넷 더불어한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세계시민선언 해외주민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국가폭력에반대하는아시아공동행동 참여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빈곤사회연대 플랫폼C 한국장애포럼 사단법인아디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동행(공익변호사)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청년회 성미산학교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당국제연대당원모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비례민주주의연대 사회진보연대 국제청년센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흥사단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로힝야와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모임 미얀마민주화운동을지지하는성북시민연대 우리만화연대 등 10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미얀마 쿠데타 1년에 즈음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보이콧, 파업, 길거리 시위, 무력 저항 등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에 쿠데타 세력은 잔혹한 범죄로 대응했습니다. 군대는 무려 1,493명을 살해했는데 지난해 12월에만 최소 35명을 산채로 불태워 살해했습니다.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국내난민으로 내몰았고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2022년에는 1,4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필두로 한 쿠데타 세력에게 있습니다. 적법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불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애초에 명분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관련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국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모색해 왔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세안의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지 성명과 기자회견, 시위, 온라인 캠페인 등이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에 선택 제재를 촉구하는 로비가 활발했고,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 인사들은 제재대상에 등재되고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국영기업도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도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하여 민주세력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모색해 왔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3월 군용물자 수출중단 및 군 교류협력 중단, 개발협력사업의 재검토 등 유례없는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풀뿌리 조직이 자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모금에 동참했고, 106개 단체가 모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결성하여 1인 시위, 기업대응,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유례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거나 직접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태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미얀마 군부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슈웨 가스전 사업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 두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자금은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군부 소유 부지에 70년간 운영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양곤 롯데 호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를 받은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와 사업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포스코강판, 군부와 밀접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이노그룹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쿠데타 세력과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에 끼친 인권적 책임에 대해 침묵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기업에게 관련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실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소위 ESG 주류화의 핵심입니다.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미국의 쉐브론은 지난달 21일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스전 사업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최근까지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와 무관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일부 기업은 한국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군부와 경제 협력 논의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국방부는 미얀마 군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한-아세안 장관급회의와 실무(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군사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지난해 3월의 정부 조치를 왜 번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이제 이웃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리 사회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미얀마 쿠데타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우리의 인권 책무성을 높여야 합니다.

미얀마 쿠데타 1년을 돌이켜보며,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사람들과의 연대를 계속 이어가고, 난민과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평화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세안, 유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달성한 지금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헌신적인 투쟁은 물론이고 당시 이웃국가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려 줘야 할 차례입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연대를 이어가기를 많은 시민분들께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사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미얀마 군사정부는 '즉각적 폭력 중단' 등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과의 5개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아웅 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정치범들은 즉각 석방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미얀마 국민에게 정권을 돌려줘라!

하나. 위기에 처한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한 국제 구호활동을 허용하고 구호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3일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