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위탁사인 LG헬로비젼측과 해고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복직 합의서에 대해 허석시장이 권한 남용 및 무효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직을 전제로 한 합의서의 주체인 대행사가 박람회 인력 운영계획에 맞춰 인건비 집행 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대행사 운영예산은 순천시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 예산 승인을 받은 집행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행사는 위탁사 선정 시 미리 정해진 인력 범위에서만 인력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승인받았을 뿐이다. 

단순한 위탁사인 대행사에 44명에 대한 고용 승계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대행사와 해고근로자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해 복직 권한에 대한 법적 판단없이 합의를 체결한 것이다. 

또한 순천시는 정원감축 계획을 변경하여 증액된 인건비 만큼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다시 얻어 체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해 이러한 예산편성 후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서는 원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즉, 허석시장의 절차를 위반한 복직지시 또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복직에 따른 인건비를 선지급 할 경우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석시장의 권한 남용이 지적 되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 증액을 통한 지급이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인력운용계획상 인력이 감축된 범위내에서 위탁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증가하여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다시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표에 따라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후 예산 승인 등 의회의 추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순천시 부실행정에 따른 합의서 위법성 및 무효화 논란으로 인한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