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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가격제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04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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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란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 가격을 붙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을 억제하는 구조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과 같은 배출 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탄소 가격제를 활용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에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 국경 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크레딧 메커니즘(Carbon Crediting Mechanisms)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며, 전통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접근법’ 이다. 


‘배출량 거래제’는 배출 프레임 수급 균형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탄소세의 경우 세율을 나타내므로 가격이 명확하다. 기존 징세 제도를 살리면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수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얼마나 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다. 배출량 거래제에서는 배출 프레임을 마련하기 때문에, 배출삭감량을 확실하게 전망할 수 있다. 


기업이나 시설에 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프레임을 정하여 배출 프레임이 남은 기업과 배출 프레임을 넘어 배출한 기업과의 사이에서 거래(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격이 변동하고 안정되지 않는 것, 배출 프레임 할당, 경매실시 등 제도 설계가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큰 것 등은 단점이다. 


탄소세와 배출량 거래제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EU 회원국에서는 배출량 거래 제도로서 유럽연합 배출량 거래제(이하 EU-ETS)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탄소세도 마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배출량이 큰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배출량 거래제를 채택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적용하는 등 두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탄소에 가격을 붙이는 ‘탄소 가격제’를 도입 결정한 곳은 2021년 7월 기준 64개국·지역이다. 


탄소세는 1990년에 핀란드, 폴란드에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에 많이 도입되었다. 2021년 4월 1일 기준 주요 도입국과 이산화탄소 1톤 배출당 가격은 스웨덴의 137달러, 스위스 101달러, 프랑스 52달러, 영국 25달러, 일본 3달러이다. 


배출권 거래는 2002년에 영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5년에 개시한 EU-ETS가 대표적인 제도이며, 2021년부터 EU-ETS는 이미 제4단계에 들어가 그 대상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주요 도입국과 이산화탄소 1톤 배출당 가격은 EU 50달러, 스위스 46달러, 캘리포니아주 18달러, 한국 16달러, 도쿄도 5달러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톤이다. 중국은 2021년 7월 16일 전국 통일의 배출량 거래제 시작해 세계 최대 거래 시장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구 온난화 대책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배출량 거래는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이 각각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20년 시점에서 탄소 가격제에 의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2.3%인 12Gt CO2의 배출량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규제 수단이 되고 있다. 


탄소 가격제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경영비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이것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에서도 탄소 가격 제도의 동향 파악, 탄소 가격제를 고려한 대응과 경영계획 최적화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IEA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model/macro-drivers) Florens Flues & Kurt van Dender. 2020. Carbon Pricing Design: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feasibility.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48. The Word Bank Group. 2021.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620). 若松勇. 2021. 世界で導入が進む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炭素税, 排出量取引制度の現状.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https://www.jetro.go.jp › biz › areareports › spe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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