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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민부담 고려, 원가 증가분을 연간 분산하여 요금 조정 -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은 4월(4.9원/kWh), 10월(4.9원/kWh) 분산 반영 -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은 4월부터 반영
  • 기사등록 2021-12-27 1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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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27일(월) ‘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임 전기요금 조정 :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조정 


【기준연료비 조정 : +9.8원/kWh 인상】 


(유연탄) 120→145원/kg (LNG) 504→608원/kg (BC유) 419→550원/kg 


정부의 유보 통보(12.19일)를 받은 ’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 


【기후환경요금 조정 : +2.0원/kWh 인상】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하여 ’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되었으며,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기후환경요금 단가 증감내용(단위 : 원/kWh) > 구 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비용 배출권 거래제 비용 석탄발전 감축운전 비용 합 계 (기후환경요금) ’21년 4.5 0.5 0.3 5.3 ’22년 5.9 0.8 0.6 7.3 증감 +1.4 +0.3 +0.3 +2.0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되어 깨끗한 전기사용을 위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조정영향】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경영효율화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경영효율화 추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적은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21년 전력공급비용 효율화 실적은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22년 5월 공개 예정 


’22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지원】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ERS*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1년 120억원 →’22년 211억원)하여 집중 지원하고,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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