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정부의 선제적인 벼 시장격리를 통해 ‘21년 수확기 쌀 공급 과잉물량에 의한 쌀값 하락방지’ 촉구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벼 수확 광경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으며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37만톤이나 과잉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쌀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지난 10월 22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0,344원으로 16,868원이나 떨어졌다. 

김산 군수는 “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쌀 공급정책을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쌀농사는 선조 대대로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져 오고 있으며, 쌀 생산원가 상승에 비해 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농가의 여건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수확기쌀 공급 과잉물량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풍년이 수확기에 기쁨을 나누며 서로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입니다.

 특히,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지만 현실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에 비해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211,992원에 이어 12월 5일 210,344원으로 10월부터 연속 하락 거래되고 있으며 전년 216,484원 보다 6,140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업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준엄한 상황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톤으로 전년도 350만7천톤 보다 증가한 37만 5천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보이며 초과율이 약 10.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도 격리 여부를 보류 중으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가격 부진으로 8개월가량 12만원 대에 머무르던 쌀값이 정부가 37만 톤 격리방침을 발표 후 단 10일 만에 15만원대로 회복한 바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무안군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 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농촌의 버팀목인 농업인들의 근심을 달래줄 방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무안군수 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