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4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 어짜피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환경 분쟁 조정 중인 현재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수해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또 다시 정치감사를 결정한 감사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민생감사를 외면하고 정치감사를 시급히 결정한 감사원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지난 9일,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면담을 하였다. 

김 실장은 “홍수나 태풍과 관련해서 정부 대비 실태를 점검하라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감사계획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홍수·태풍 등 대비 정부 시스템 점검(실태조사)을 하기에 앞서 예비적으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등 수재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감사원의 성의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조실장은, “말씀하신 부분 챙기도록 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도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수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계신 수해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책임있는 기관들이 실질적이고 조속한 수해 보상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