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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크레딧 제도와 증가하는 일본의 탄소 농법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1-11-29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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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137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실현을 선언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해당 국가나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CER)의 위상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는 탄소배출권은 지구 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여유분의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남거나 부족한 것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탄소 농법으로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아 이를 시장에 팔 수도 있도록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인도나 삼림 관리 등에 의한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흡수량을 ‘크레딧’으로서 국가가 인증하는 ‘J- 크레딧 제도’가 출범되어 경제산업성·환경성·농림수산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J-크레딧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을 ‘크레딧’이라고 하는 형태로 매매할 수 있는 구조이다. 크레딧은 정해진 가격이 없고, 프로젝트 실시자와 구매 희망자와의 사이의 상대적인 거래가 되는데, 2021년 11월 28일 기준 인증량 712만 t-CO2, 등록 프로젝트는 872건이다(https://japancredit.go.jp/).

 

J-크레딧에서 농업분야는 ▲ 돼지·브로일러에의 아미노산 밸런스 개선 사료의 먹이, ▲ 가축 배설물 관리 방법의 변경 질소를 포함한 복합 비료의 시비, ▲ 바이오숯의 농지 시용 등이 있다.

 

인증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 흡수량 증가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농업자·단체 등 창출자가 실시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킨 뒤 등록하여 심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인증 프로젝트는 기업 등 구매자들 사이에서 매매 가격과 양을 결정, 양도하게 된다. 

 

J-크레딧을 인증받은 창출자는 ① 운용비용 절감, ② 크레딧 매각 이익, ③지구 온난화 대책의 대처에 대한 PR 효과, ④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⑤ 조직내 의식 개혁, 사내교육 등의 효과가 있다. J-크레딧 구매자는 ① 환경 공헌 기업으로서의 PR 효과, ② 기업평가 향상, ③ 제품·서비스 차별화, ④ 비즈니스 기회 획득·네트워크 구축 등의 효과가 있다.

 

일본에서‘J- 크레딧 제도’는 이처럼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지자체, 농업단체 및 농가가 늘어나면서 탄소 중립 농업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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