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소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소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하여 야당과 브로커들이 결탁된 토건비리 사건은 전관 고위직도 연루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의힘 發 토건비리’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 당부하며 “검찰 직접 수사를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검수국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윤 고검장과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전 김진욱 공수처장도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까지 말했다. 중립적 언론인도 역대급 안기부 총풍사건에 비견할 정도이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일부 연루되었는데, 검찰이 읍참마속으로 철저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 인력과 시설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철저하게 수사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에 왜 빨리 이첩했냐는 아쉬운 목소리 알고있다"면서 “검찰의 신뢰가 걸린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답했다. 

또 “어떤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의무조항에 따라 이첩하였다”고 특정 검사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소의원은 검찰이 엄청난 위기와 국민 신뢰에 기로에 서 있으니 전관 선배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검사장들이 날카롭게 소신을 밝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