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 복수전공, 평점 올리기, 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 현황>(단위 : 명, 백만원)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4구간 이하는 ICL, 5~8구간은 ICL·일반 상환대출 중 선택 가능, 9~10 구간은 일반 상환대출 가능

2020년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 원이 증가했고,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9년 7,039명에서 2020년 7,283명으로 244명이 늘어난데 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용자는 546명이 늘어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의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2019년 139,769명에서 2020년 144,365명으로 4,596명이 늘었으나, 연체 규모는 2,782억 원에서 2,775억 원으로 7억 원이 줄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으나 연체액은 약 63억 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0,189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236건이나 급증했고, 연체액도 약 32억 원이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실직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2021.1학기 학자금 대출 연체(장기연체) 현황>(단위 : 백만원)

[출처: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상품으로 연체 개념이 부재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에서 20대 청년 질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 연령별 경추질환 진료실인원 현황>(단위 : 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2020 연령별 척추질환 진료실인원 현황>(단위 : 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

2020년 경추·척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20대 청년은 각각 209,882명, 655,32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비교해 경주질환의 경우 22,251명이 증가했고, 척추질환자는 15,385명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학생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20대 청년층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2020 연령별 공황장애 진료실인원 현황>(단위 : 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2020 연령별 우울증 진료실인원 현황>(단위 : 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2020 연령별 불면증 진료실인원 현황>(단위 : 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

20대 청년층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황장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 수는 27,618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529명이나 증가했다. 우울증의 경우,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은 143,069명을 기록했다. 5년 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면증의 경우도 20대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대~50대까지 연령층 중에서 20대 청년층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2017~2021.6월 자살·자해시도자 응급실 내원 현황 >(단위 : 건, 명)

[출처: 보건복지부]

* 자해/자살시도자 산출 기준

(1) 내원 건수 : 응급실 내원 사유가 ‘질병 외’이면서 의도성여부가 ‘자해/자살’인 환자

(2) 사망 : (1)중에서 응급진료결과 사망(DOA포함)이거나 입원후 결과가 사망인 경우

최근 5년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내원 건수는 총 37,659건에 달했다. 이중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수는 10,00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75건이 급증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수도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213건으로 늘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유일하게 20대 청년층에서 자살·자해 시도 건수와 사망자 모두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대 청년층에서 건강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건강검진 수검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2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58.1%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5.4%가 하락했다.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2020 연도별 건강검진별 실시 현황>(단위 : 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고, 더 오래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일자리, 교육, 병역, 복지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