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3일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선산업의 장단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조선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신규 선박가격 하락과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은 장기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2003~2008년간 수주량, 건조량 및 수주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에는 수주량 및 수주잔량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선종은 저부가가치선 위주이므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선종과 달리 가스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벌크선의 연평균 수요는 1998~2008년 기간에 비해 2011~2014년 기간 중에 44.9% 감소가 예상되며 가스선의 경우 연평균 수요의 변동을 살펴보면 26.1% 증가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사업전환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실기업의 퇴출 및 내실화에 치중하는 등 현재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상유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생산 경쟁국의 전략과 저부가가치 선종의 중국 등 후발국으로의 주도권 이전 등 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와 개발로 제조선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품소재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지만,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설계인력, 기술, 마케팅 역량 등의 부족을 겪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 현재 추진중인 ‘조선기자재경쟁력강화사업’의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총 30억원의 예산 중 27.5억원은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의 건립에 사용되고 2.5억원만을 그 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일부 중소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관련 중소기업체의 공정거래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거래관련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거래기업간 협력사업 지원(44.5%), 하도급대금 지급 원활화 유도(43.5%)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대형 조선사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4월 도입된 ‘네트워크대출제도’의 목표 대비 집행률(2009년 10월말 현재 55%)은 높지 않다.
- 제도의 시행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므로 아직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대출제도의 경우 관련 기업들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는 점 등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산업 전반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장단기 정책 개선방안을 본 보고서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제분업 진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정책을 기업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산 조선기자재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기업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사업 지원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대출제도와 현금결제보증제도의 운영 및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이용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선ㆍ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산업 수요에 맞추어 선박금융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