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018년에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집중관리 갈등과제’ 24건 중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올해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집중관리 갈등과제 27건 중 1건만 해결된 상태다. 미해결된 26건 중 11건은 지난 2018년에 선정된 과제였다.

지난 2018년에 선정된 과제 중 현재까지 미해결된 과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숙박공유 활성화 ▲군공항(수원‧광주) 이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지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지방공항(김해‧제주‧흑산) 건설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 추진으로 분석됐다.

최장기 미해결 과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이다. 2009년 처음으로 집중관리 갈등과제에 선정됐다. 무려 12년째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시에 위치한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유물이자, 국내 최고의 선사시대 바위그림으로 국보 제285호이다.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조절 과정에서 울산지역 대체 식수원 확보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울산과 대구지역 간 주민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과제 비율도 증가추세다. 그 해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비율은 2018년 24건 중 17건(70.8%), 2019년 28건 중 20건(71.4%), 2020년 30건 중 22건(73.3%)으로 나타났다. 매년 10건 중 7건은 미해결 된 셈이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집중관리 갈등과제 선정 건수 및 처리현황 (2021.08.31.기준)

(단위: 건)

(자료: 국무조정실, 의원실 재가공)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장기간 갈등과제를 조정하지 못하면 해결의지 마저 의심받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갈등과제 조정 효력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 댈 것이 아니라, 의견제시 거부 등 조정과정에 비협조적인 중앙행정기관 패널티 부여 등 해결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총리령)」에 의해 국무조정실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 매년 ‘집중관리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