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송영길 당대표를 단장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방미 대표단이 4박 6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구성된 방미 실무대표단에는 김영호 비서실장, 김병주, 이용빈 의원, 김진욱 대변인, 박용수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했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정상외교를 워싱턴 D.C.에서 측면 지원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정당외교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도착 후 첫 공식 언론 일정으로 20일(월) 미국의 NBC 방송의 Morning Joe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볼턴 국가안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부정적인 조언과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다.” 라며, “하노이회담의 실패 원인은 충분한 실무회담 준비 부족에 있었다. 

비건-김혁철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실무회담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평양에서 열려야 한다. 그래야 곧바로 김정은 최고지도부와의 즉각적인 소통이 되어 효과적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 북한 측 협상팀은 단순히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하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실무선에서의 조율이 어렵다"고 제언했다. 

한편, 20일(월) 데렉 촐렛(Derek Chollet) 국무부 특별보좌관(차관급)과 진행된 면담에서 송영길 대표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역할분담’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오늘날 한미 동맹은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성명은 우리 동맹이 비단 한반도 평화,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미 동맹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면서 "지난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간 원자력분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 동맹의 슬로건은 ‘같이 갑시다(Go Together)’ 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더해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역할 분담(Division of Roles)’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 정부가 유지하고있는 긴밀한 소통에 기반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촐렛 특별보좌관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현실의 장벽으로 대화가 어렵지만, 향후 북한이 소통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답했다. 

21일(화) 커트 캠밸(Kurt Campbell)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난 송영길 대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즈음 우연한 일치로 대한민국이 SLBM을 시험발사했다”면서 “한반도에서 다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기미가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기회의 창' 마저 닫히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비록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수차례 있었으나,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추가적 군사행위를 막고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모든 위기의 시작은 한반도의 ‘국제법적 불안정성’에서 있다고 본다. 올해가 남북 유엔 공동가입 30주년인데,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 이후 중국 및 소련과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아직도 맺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결국 정전협정 하에 수십년간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한반도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으로 전환해 한반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의 상호의존을 통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경제를 배우고, 물자를 얻을 통로를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에 밀무역, 위조화폐, 무기수출 등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정상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이를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송영길 대표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현금이 아니라 필수적인 식량 등을 현물 임금으로서 지급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면 유엔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현금다발(bulk of cash)이 아닌 현물지급이기에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이는 북한에게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첫번째 이정표을 제시하고, 여기에 더해 맥도날드를 비롯 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상징적 보증이 되며 북한을 효과적으로 정상국가의 궤도에 올릴 뿐 아니라, 나아가 ‘제2의 베트남’이 되어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이갑시다 (Go together) 정신과 역할분담 (division of roles) 정신의 결합을 재차 강조하며, 한미간의 깊은 신뢰와 공감 합의의 전제 하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재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캠밸 조정관은 “백악관 내부에게 송영길 대표의 구상을 공유하겠다. 언제든지 워싱턴을 찾으면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하겠다” 고 답했다. 

송 대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현 북미,남북관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명 "송영길 구상(SONG Initiative)"으로 불리는 3가지 방안을 면담을 가진 미측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본 구상은 1) 미 고위급 평양방문을 통한 직접 협상 2) 인도적 지원 확대, 북에 대한 미국의 NGO단체 등 자국민 방북제한 해제 3) 현물지급, 스냅백조항(북이 추가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시 다시 폐쇄)등을 조건으로한 개성공단 재개로 이루어져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 구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UN 연설을 통해 밝힌 '끈질긴 전쟁을 끝내고 외교의 새 시대를 연다(Relentless War to Relentless Diplomacy)'는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백신외교'에 나섰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한 한미동맹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장 재임 당시 현재의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19의 위기는 한미 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노바백스와 세계적 수준의 CMO 생산력을 가진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협력이 단연 돋보였다. 양 기업의 협력으로 이미 상당 분량의 노바백스 물량이 생산을 완료해 한국 내 보관되어있다. 미국 FDA의 승인만 떨어진다면 바로 사용하여 코로나19를 끝내는데 한미동맹이 큰 일조를 할 것이다. 노바백스가 곧 FDA 승인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강조했다. 

또한 송영길 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21명의 연방의원이 공동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에 대한 지지를 미국 연방의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앤디 김 하원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송영길 구상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팀과 공유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겠다" 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앤디 김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NSC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두곳에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언급하며 "지난 11월 비건 부장관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앤디 김 의원 또한 진심어린 애정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의 의정활동에 깊은 신뢰를 느끼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방미기간 중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에드 마키(Ed Markey) 민주당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하원의원, 영 김(Young Kim)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캘리(Mike Kelly) 공화당 하원의원, 조 윌슨(Joe Willson) 공화당 하원의원,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7명의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송 대표의 구상을 상세히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