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17년 25%에서 2022년 40%로 높이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에서도 추진 중인데,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숫자 부풀리기에 머물거나 특혜 ○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영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환경(인력, 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 세운그림유치원 : 인가 총 정원 240명, 총 현원 202명, 총 8학급, 학급당 25,2명 삼성리나유치원 : 인가 총 정원 203명, 총 현원 185명, 총 9학급, 학급당 20.5명 를 옮겨다 국‧공립 비율을 높여서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려는 얌체 행정이고 탁상 행정이다. 

게다가 올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세운그림유치원과 삼성리나유치원은 1.3㎞ 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 운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 있어서 향후 원아 모집에 상호 간섭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도 자료 별첨) 

매입형 유치원 제도는 말썽 많았던 사립 유치원에 특혜를 줄 기회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 광주시교육청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감사 거부 또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소송 진행 중인 유치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고발된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두었으나, 올해부터 이 조항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고 2020년 공고 (기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감사 거부 (변경) 공고일 기준 감사 거부 또는 감사자료 미제출 유치원 (기존)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고발된 유치원 (삭제) 한 바 있는데, 해당 유치원들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특정 유치원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 주변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삼성리나유치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48,950,400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운그림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씨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쇠고기, 굴비, 전북, 스카프, 지급 등)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교육감도 사과문을 발표할 만큼 시민사회의 분노와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이처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부풀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손을 털고 일어서는 사립유치원 소유자의 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줄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환경 개선 등) _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라. 

(공공성, 실효성, 투명성)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지역 서민 거주 밀집지역 등 매립형 유치원 공모기준과 달리, 선정된 유치원은 학구열이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금호지구, 풍암지구)에 위치해 있어 집값 상승, 지역 간 차별‧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라. 

2021.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