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열린캠프는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참사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캠프 참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희생자·부상자 가족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분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열린캠프는 사고와 관련하여,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이형석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한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는 열린캠프 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희생자·부상자 가족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분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열린캠프는 사고와 관련하여,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이형석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한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TF는 광주 사고 전반에 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과 조합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의 정점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참사 발생 18시간 만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현대산업개발은 참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등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책임자를 밝혀낼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효율과 자본의 논리로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것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TF는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책임소재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열린캠프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 단장 국회의원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