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미국 의회는 중국계 기업의 미국 농지 구입에 대한 금지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의 농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외 농업 투자를 10배 이상 늘였다. 중국 곡물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국영 식품 회사 중화국립곡물유류식품수출입회사(COFCO, China National Cereals, Oils & Foodstuffs Import & Export Corporation)는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프랑스 포도원 및 브라질 콩 농장, 사탕수수 농장을 인수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중국이 지원한 기업은 러시아 북동부의 농지를 구매했고, 많은 중국 농부들이 러시아에서 콩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오일용 야자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임업 자원과 목재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농지 구입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솽후이 그룹(Shuanghui Group)은 미국 돼지고기 가공 대기업인 스미스필드 푸즈(Smithfield Foods)를 인수했다. 2020년 초 기준으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해 구입한 미국 농경지는 약 192,000에이커(18억 5800만 달러 상당)이며, 이 토지는 농업, 방목 및 임업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계 기업이 사들이 미국 농지는 미국 전체 농경지 8억 9,700만 에이커 중 매우 적은 면적이지만 2009년 이후 중국의 해외 농업 투자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과 희토류 전쟁, 식량 안보 등의 대척점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솽후이 그룹이 인수한 스미스필드 푸즈(Smithfield Foods)는 중국기업이지만 생산품에는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고통받는 미국 농부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업체가 된다는 모순 때문에 미국 의원들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의 댄 뉴하우스(Dan Newhouse) 의원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현재 추세는 중국 소유의 농업 독점을 창출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발의했다(아이오와와 미네소타와 같은 일부 농업 중심지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동시에 미국 농무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중국농업기업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펜스 전 부통령도 최근 보수적인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열린 연설에서“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식량 공급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소유의 땅에 농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계 농업 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미국 의회의 견제는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미 증가하는 반아시아인 혐오를 영속화할 것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중국이 미국 농장을 인수하는 것과 중국 기업 농산물에 대한 미국산 표시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고자료

Ryan Mcceimmon. 2021. China is buying up American farms. Washington wants to crack down. 

POLITICO LLC.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