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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대규모 시설공사 전문성 없는 학교에 떠맏겨 - 예산과, 사업담당 주무관도 학교 추진 어렵다는 반대 의견 팀장 장학관이 … -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도 역행한 억지 전출금 뒤에 뭐가 있나 의심
  • 기사등록 2021-07-13 2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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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박현숙)는 최근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을 예산관련부서와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로 교부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전남교육청이 6월말 ‘2021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비를 104개 학교로 교부하는 공문을 두고 학교현장 업무 경감 등 현장 중심 정책을 한다면서 시설공사의 전문성도 없는 학교에 대규모 시설공사비를 교부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교로 교부한 운동장 시설사업의 경우 학교별 업무가 비슷해 학교에 전출금으로 교부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MASS등을 통해 일괄 계약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인력운영면에서 훨씬 효율적임에도, 104개 학교로 쪼개서 교부한 이면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에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예산편성 심사시 예산과 및 사업담당 주무관이 학교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설공사로 전문성이 없는 단위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팀장 장학관이 묵살하고 우겨서 대규모 시설공사가 계약과 감독의 전문성이 없는 학교로 떠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이번 104개 학교 중에는 교부된 사업비가 해당학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 도교육청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행태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천만원 이상 시설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다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도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는 추세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이번 대규모 사업을 쪼개서 학교에 떠넘긴 것에 대해 합당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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